금리 올라도 상승폭 제한 주담대 나온다

금리 올라도 상승폭 제한 주담대 나온다

한국스포츠경제 2019-02-20 16:03:18 신고

금융위가 금리상승 위험 걱정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2종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 위험 걱정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2종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 상품은 대출금리 변동 시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 상한액 고정형’ 상품과 대출금리의 최대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상품이다. 공급은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 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사진=금융위원회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사진=금융위원회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한액을 줄여 원금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고정기간은 10년,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대출자’에겐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 0.2~0.3%p의 금리로 공급하고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거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대출자’에겐 일반 대출자보다 0.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월 상환액 고정 기간에 금리의 변동 폭을 2%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시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할 때도 증액을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금 3억원, 금리 3.5%인 대출자의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연간 201만원)이 절감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사진=금융위원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사진=금융위원회

‘금리 상한형’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 필요 없이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대출한다. 여기서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더해 0.15~0.2%p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지원대상은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대출자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이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경감되고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은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절약 효과가 있다.

한편 금융위는 “미국 FOMC(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유사)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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