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1.9%…남성참여율 낮아도 '개선권고'

이투데이 2019.03.11 12:00

▲2013~2018년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및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수.(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13~2018년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및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수.(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40%까지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에서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올해는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에도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 참여율은 2017년(40.2%) 대비 1.7%포인트 상승해 41.9%라고 밝혔다.

503개 개별위원회 가운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였다. 2017년 66.3% 대비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가부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취하고 있다. 여가부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등과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했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18개 위원회(평균 남성참여율 24.3%)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돼 온 분야의 정부위원회는 남성참여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여성 참여율 40%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위원회 성별 참여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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