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자치분권 큰 방향 정해졌다…남은건 입법'

이데일리 2019.03.14 08:02

[이데일리 원다연·김겨레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자치분권을 국회의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기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관련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은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해야할 문제”라며 “그런데 아쉽게 개헌이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란 방식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것 같다. 남은 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며 “그동안은 자치분권위에서 노력했는데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을 토대로 세부 사안을 조율한다. 행안부 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 관계 전환,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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