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40조원 규모 기업 감세 나선다

이투데이 2019.03.15 21:05

중국이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

리커창 총리는 15일 전국인민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4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도 5월 1일부터 내린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약 340조 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매년 기업 감세 규모가 1조 위안으로 3년간 3조 위안에 달해 비교적 컸다면서 올해는 세금 인하와 비용 인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를 몇 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포인트 인하하며, 다른 업종도 인하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세가 16%에서 1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운수와 건설 분야의 부가가치세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사회보험비 가운데 양로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20%에서 16%로 낮아진다.

리 총리는 감세와 각종 비용부담 완화 외에도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등 수량형, 가격형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금융 완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체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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