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중금리대출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카드사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악화 부담감에 또 다른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완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이자율 15%를 넘지 않는 카드론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해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값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대출자산이 늘어날 경우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제한을 둔 것이다.
그동안 당국과 업계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직후 구성한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6배→10배)를 중점적으로 요구했었다.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종으로 분류되면서도 신용카드업을 하지 않는 캐피털사 등은 이 규제 비율이 10배여서 카드사의 불만이 컸다.
카드사는 그간 수수료사업이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대출자산을 늘려왔다. 카드론 잔액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2.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7개 카드사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총 20조8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 늘린 대출자산이 규제한도에 다다른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안 검토를 통해 카드사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금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에 따라 오는 2분기(4~6월)부터 ▲평균 금리 연 11% 이하 ▲최고 금리 연 14.5% 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 공급액 70% 이상인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이런 당국방침에 달갑지 만은 않은 반응이다. 기존 대출 중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이 미미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면 대출사업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중금리대출에 대한 요건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드론 금리는 연 15.28% 수준으로 중금리대출 기준인 평균 금리 연 11%로 맞추려면 금리를 약 4%포인트 가량을 낮춰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수수료사업 보다는 대출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 완화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TF에서 레버리지 비율 일부 예외 적용 방안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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