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내 자산은 내가 챙겨야 한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금융 정보를 끊임없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이나 상품, 대책에 대해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조남희(56) 금융소비자원장을 만났다.
올해 은행권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고, 최근 신한금융지주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하며 인터넷은행도 정체된 모습이다.
가계 대출이 늘면서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다.
당국이 여러 금융개혁 사안에 대해 제도라는 틀을 갖추고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동시에 소비자 역시 자신의 자산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금융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노동이사제 시행되려면 ‘제도’가 선행돼야
최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노조들이 밀어붙인 노동이사제가 사측의 거부나 자진 철회로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이에 노조는 불만을 갖고 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 조 원장은 “명분이나 이상은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융권 경영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요즘 은행들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어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인력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이사제가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금융환경과 부합할 것인가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은행 여건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장단점 등 여러 측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제도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면 우선 제도의 보완이나 법과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등에서 채택한 노동이사제를 따라가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인터넷 은행 성공을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적용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이에 “우선 우리나라는 IT 강국 강점을 살려 인터넷은행을 금융경쟁력 제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고 수익을 지금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개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모델’이 혁신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은행들이 주도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아 기존 경영방식에 매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는 핀테크 기업을 육성해 인터넷 은행의 탄탄한 토양을 만들고 핀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이용해 인터넷 은행을 구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신용자들을 위해 신용등급 세분화·연 최고 금리 차등적용 해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 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원장은 “현재 서민계층에 저축은행 이용을 권장할 순 없다”며 “제1 금융권에 비해선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1 금융권의 금융서비스를 못 받는 서민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저축은행의 긍정적 역할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원장은 예를 들었다. 1등급에서 4등급 구간에는 금리차이가 적은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에서 8등급 구간의 금리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 원장은 “금융권이 신용등급을 더욱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기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산정되던 신용등급을 20등급, 30등급으로 나누면 금융소비자들이 적용받는 등급이 다양해져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 최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금융업계는 대출에 소극적이다”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대출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던 고객 중 일부는 저축은행으로 가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그래서 현재 연 최고 금리에 대해선 대부업에만 적용하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대해선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며 “만약 금융 업권에 따라 최고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면 고객들에게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대출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더 투입해야
가계대출이 올해 1월 누적 기준 2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에선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 원장은 “정부가 금융권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 자금을 모아서 만든 재원을 기반으로 서민을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서민금융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더 확대 투입해야만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재단을 통한 공급과 적은 예산 투입으로는 서민금융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또 “무엇보다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며 “막연히 추천하는 사람이나 금융사 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 신뢰하는 태도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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