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대책 필요”

충남도의회가 제310회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홍재표 위원은 지난 22일 행자위 회의에서 “대둔산도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 사유지가 있는 경우 모두 매입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토지 일부에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 결과가 있을 때만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유지 매입비용이 35억 원인데 이를 주민세로 환산하면 30만 명분에 해당한다”라며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공휘 위원도 “도립공원 매입 건이 매입만 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끊임없이 개인사유지의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은 “도립공원 매수 문제는 도립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사유지로 두고 관리를 토지소유주에게 위탁해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도에서는 나무 식재와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써주면 모든 도립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규모는 868억 22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0억 5120만 원, 특별회계 77억 5100만 원이다.

전익현 위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도로유지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0억 원이 신규 계상됐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예산 48억 4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다”며 “노인 계층의 생활안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만큼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