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안바뀔 것…부동산 침체 장기화 불가피”

이투데이 2019.04.16 15:11

(자료출처=KB부동산시장 리뷰 )
(자료출처=KB부동산시장 리뷰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침체에도 정부의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거래 침체로 본 주택시장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된 만큼 주택시장이 침체되더라도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작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제한, 수도권의 주택공급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 거래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은 급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은 1만8390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은 4552건으로 전년대비 74.3%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약 2만8000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거래량(5만3000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손 연구위원은 과거 주택거래시장이 위축됐던 2012년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2012년을 전후로 주택거래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 증가, 하우스푸어 증가 등 국내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2012년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증가했고, 특히 수도권은 거래량 감소의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전후 주택거래량 감소 시기에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약 5만8000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라며 “최근 주택거래량은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시장의 개선 여지는 낮은 가운데 향후 신규 입주예정물량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택거래시장 침체 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주택시장 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주택 투자수요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해도 거래시장 침체로 매도가 쉽지 않아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방도 향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추가 공급의 여파로 미분양 증가 및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미분양물량은 올해 2월 기준 5만9614호로 이 가운데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력산업 침체 및 경기 부진, 신규 공급물량 공급 과다 등으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손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현재 1만5319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 내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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