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8일 이전 ‘5·18 망언’ 징계 실패

데일리한국 2019.05.16 10:56

  •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지난 2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오는 18일 열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5·18 망언공청회’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공청회’와 관련된 의원 등 1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조율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간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13일에도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 의원 등을 포함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자문위 재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1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각 당이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윤리특위의 의뢰를 받아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9일까지 자문위의 의견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까지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가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징계만이라도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문위원을 재구성할 경우 각 당의 추천→임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간사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5·18 이전 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점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자문위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5·18 뿐 아니라 어떤 징계안도 진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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