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를 바라보는 여당 지지층의 복잡한 시선들

톱스타뉴스 2019.05.16 12:06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선들은 복잡한 형국이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이 재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으로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7일 바른미래당 김영환씨가 지난해 말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 포함됐고,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들어갔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재명 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영환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혜경궁 김씨사건의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미궁에 빠져 버렸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야무야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여전히 의혹을 버리지 못한 채 복잡한 심경으로 오늘 선고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불씨를 봉합하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에도 바쁘지만 지지층의 민심이 쪼개진 상황에서 오늘 선고에 따라 경기지사직과 관련해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트위터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이어져 왔고, 이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 당 지지층이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으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드러낼 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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