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이재명 '큰길 가겠다'

이데일리 2019.05.16 17:2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여권 내 정치지형 변화도 예고된다.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날 판결 후 법원을 나오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먼길 함께 해준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며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었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지사가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도정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그동안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도정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없었던 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재명표‘ 공약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앙 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가 현 정부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 적폐청산 등에 있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입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각종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 중 3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도정에서 성과를 내고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한 대선후보를 하나 더 얻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출신 인사의 입당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귀 등으로 친문색채가 강해지고 있던 민주당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범문 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당내에서 친문색채가 짙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표출됐는데 이 지사의 무죄 선고로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당내 비문세력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자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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