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전국경제투어 일환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나물을 사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19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 최근 공개석상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진단과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19년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어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p 오른 48.9%(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주 연속 40%대 후반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고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방적 인식은 강화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2주년 특집 방송대담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분기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는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부진, 투자부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4분기부터는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경제주체인 국민들이 매일 매일 겪는 ‘현실’에는 와닿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0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 또한 25.2%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의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17일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지도자의 덕목은 공감과 비전이다. 국민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못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 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지표상 통계상 분석상 좋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더 협력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희망의 내일로 갈 수 있다’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줘야지 ‘지금 현재 체감하고 느끼는 것하고 다르니까 경기 좋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의 심리적 요인도 관리해야 하고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하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총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많도록 성과를 내야한다고 분명히 하셨다”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은 탄탄한 경제건가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