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머리 맞대는 한미 정상, 꽉 막힌 비핵화 물꼬 틀까

[TF초점] 머리 맞대는 한미 정상, 꽉 막힌 비핵화 물꼬 틀까

더팩트 2019-05-20 05:00:00 신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G20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청와대 제공

北, 최근 우리 정부에 볼멘소리…트럼프 방한 전 남북회담 미지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힌 가운데 한미 정상이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말 한국 방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한 시기가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성사를 공개한 것이다.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을 국빈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20G)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지난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달여 만에 다시 마주하는 것이다. 양 정상은 워싱턴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 북한과 포괄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은 비핵화 해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추가 잘못 꿰졌다. 그 이후로도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두 정상이 지난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좀처럼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과 미국은 대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저강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관계는 점점 꼬여갔다. 특히 북한은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도 생색내지 마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북미 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점점 꼬여가는 비핵화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주하는 측면이 크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꽉 막힌 현실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의 불씨를 지피고,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한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남북 간 대화가 선행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추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북미 대화의 물꼬도 트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한 달 안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회담에서 제시했던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내놔야 한다며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오는 6월 한미정상의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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