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공적연금 운용 개입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불필요한 기금운용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독립성 확보와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중 자국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또 한경연은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국가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폴란드, 스웨덴 등은 국내 기업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였다.
한경연은 아일랜드와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 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는 데다,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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