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5개국 중 4차 산업혁명 규제 ‘최상’, 지원 ‘최하’

블록인프레스 2019.06.12 11:11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 강도는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정책 지원은 가장 낮은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점수가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80), 미국·독일(90), 일본(96),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4차 산업혁명 간담회’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 등이 비교 조사됐다.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5개국 중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규제와 정부지원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정부규제 강도는 비슷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에 한국이 훨씬 많이 모자란 반면, 규제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정부규제 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반면, 블록체인 정부규제 강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다. 독일 또한 한국에 비해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훨씬 높았으며, 정부규제 강도도 한국에 비해 낮았다.

썸네일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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