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순방 포함 이석우..암호화폐·블록체인 제도화 계기될까

이데일리 2019.06.12 16: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블록체인 업계 관심이 크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은 끝에 지난 4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부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걸러내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는 공전이나 암호화폐·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국회 논의는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국빈 방문 기간인 지난 11일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미래를 본다’를 주제로 열린 ‘2019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서 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벤처스퀘어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기간 중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핀 스타트업 서밋’ 의 한-핀 연합 대학생 해커톤 행사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 주제가 블록체인은 아니었지만 선배 창업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와 얼마전 1억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등극한 야놀자 이수진 대표도 멘토로 참여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순방에 함께한 기업인들이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중심이긴 하지만 핀란드나 스웨덴은 암호화폐·블록체인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여서 기대감이 크다”며 “이석우 대표의 강연 소식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노키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성공해 약 6000개 스타트업이 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핀란드가 마련한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 기업, 암호화폐 지갑 업체 등은 핀란드 금융감독청(FIN-FSA)에 등록 해야 사업할 수 있고,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도 따르게 돼 있다.

대통령 순방 국가인 스웨덴 역시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블록체인 기반 토지 거래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6월 토지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마쳤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블록체인 법안 잇따라 발의..부산시 특구 신청도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핀란드에서 지난 4월 통과된 거래소 건전화법과 비슷한 법안이 지난 3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고, 부산시가 지역화폐, 관광, 물류 등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해 규제개혁 특구를 신청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 법은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블록체인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자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벌집계좌 문제나 부실 거래소 문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데 일정 부분 규제를 받게 되면 좋은 거래소 선별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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