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인데 …‘연금보험 급감’

금강일보 2019.06.12 18:23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신규 판매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서 연금보험상품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사의 상품 공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초회보험료 현황을 보면 2014년 7조 359억 원, 2015년 6조 5590억 원, 2016년 3조 8486억 원, 2017년 2조 9952억 원, 2018년 2조 2133억 원으로 4년 새 약 4조 8226억 원 정도 급감했다. 이러한 연금보험 신규 판매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22.3% 곤두박질치면서 연금보험시장이 되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부채로 잡힐 뿐더러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판매 유인 요소가 떨어지게 된 거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 도입 시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 돼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장수위험이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전의 한 보험사에 재직 중인 A 모(51·여) 씨는 “초회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건 신규 가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수입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건 신규가 줄었거나, 해약이 늘었거나 아님 둘 다다. 거기에 예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 전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려면 보험사 자체의 부담이 커진다”며 “지금은 국내 회계기준을 쓰고 있는데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사내보유금을 늘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본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한 부담 역시 꽤 커진다. 쉽지만은 않은 변화”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의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한 보험사 충남 지역 지점장 B 모(54) 씨는 “연금보험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변액연금처럼 투자형 상품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의 수요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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