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서둘러라

금강일보 2019.06.12 20:33

정부 여당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추진이 늦어지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차에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시와 충남도 등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더딘 발걸음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혁신도시 시즌2’ 등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공식화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의 이목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여권의 추진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전 화두를 꺼낸 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했으나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고작이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이전할 지역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 선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장 이전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이전에 탄력이 더 붙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총선 등 정치일정에 좌우되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총선 분위기에 휩쓸리면 이전 지역 선정 등에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각 지방간 과열 유치전으로 인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공공기관 이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대상 공공기관 관할 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고 이전계획 수립,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침이 확고하게 선만큼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총선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론분열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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