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주범 아냐"…규제보단 기술진흥책 제안

전문가들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주범 아냐"…규제보단 기술진흥책 제안

아이뉴스24 2019-06-27 17:52:57 신고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연기관차 제한 등을 추진하면서 내연기관차가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연기관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라"며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기술진흥 해법을 제안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종배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한태식 계양정밀 부사장,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국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배충식 교수는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없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한 규제에 불만을 표했다.

배 교수는 "자동차가 유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에 기인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는 대체 대상이지만 신규 경유차의 경우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성능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박사도 "내연기관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배출 말고 농도와 위해성을 기준으로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김순태 교수는 "규제에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얼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배출규제가 어느 한 산업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경덕 교수도 "정부가 하는 기존 기술 회피와 사용제한 등의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며 "내연기관 기술개발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업체에서 현재 규제치보다 디젤 엔진의 배출물을 최소 90% 이상 줄일 수 있는 디젤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기관 디젤 차량 제로화를 공식 선언해 낙인을 찍기보다 공정한 규제와 지원정책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할 것을 밝혔지만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조철 본부장은 "IEA나 IHS 등 주요 전망을 보면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내연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태식 부사장은 "2030년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내연기관이 80%를 차지할 텐데 내연기관을 퇴출하면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질 것"이라며 지속가능성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황금빛 기자]

정부는 각국의 온실가스 규제와 이에 따른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륜민 과장은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데 유럽기준보다 약하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해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시장 변화에 따라가야 수출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국장은 "친환경 차와 스마트카로 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며 "관련 업체들도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보고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는 한국 산업에 부담이 덜 가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잘 변화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금빛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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