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측의 추가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과 기업 지원책 마련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 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종별 협의체 외에 추가로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경제부총리, 정책실장으로 이어지는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소통 창구를 열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1200억원을 추경안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관련 지원 예산을 늘리고 세제와 금융 혜택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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