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0대 기업 초청 간담회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책실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 말씀이다”며 “저를 포함해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예상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실 한일관계가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차분히 대응하려고 한다”며 “낙관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 상세히 국민께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국익을 앞에 두고 여야, 국민,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국익, 기업 이익,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협심해서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때라 생각한다.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날 논의 주제인 공정경제 관련 안건에 대해 “제가 지난번 회의때까지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는데 올해 들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하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시점이 됐다”며 “오늘 발표할 거지만 대통령 행사를 통해 공공기관 공정거래 모델 확산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모델 사례를 공유 및 점검했다.
김 실장은 “오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부처간 협업의 틀을 마련한다”며 “문 정부가 공정경제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한 부처씩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성법률 수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간 협업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표준계약서 같은 구체적 상황을 촘촘히 반영하는 연성규범 형태까지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 방안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형태에 맞춰서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무엇보다 여당 의원들이 앞으로 협의하면서 현장에서 체감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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