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드' 꺼내든 靑, 김현종 보내 설득전.."미국도 피해"

'미국 카드' 꺼내든 靑, 김현종 보내 설득전.."미국도 피해"

이데일리 2019-07-11 16:43:58 신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미국을 개입시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에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설득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논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의 미국 도착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는 시간, 이미 김 차장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미국와의 대화 창구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카운트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다양하게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외교부 담당자도 미국에 도착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은 11일 롤랜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한다. 또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다음주 미국 출장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방미 행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일본과의 무역 마찰 사태를 풀기 위해 미국 카드를 활용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미국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반도체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의 애플 등 한국 반도체를 주로 쓰는 IT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회의 외교통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자국 중심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의 실제적인 피해 상황 등을 잘 설명해야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을 통한 압박 전략 외에 일본과의 직접 대화 채널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12일 도쿄에서 한·일 관계자간 만남이 예정돼 있고 나아가 대일 특사 파견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대북특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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