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이투데이 2019.07.12 08:37

[이투데이 홍인석 기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가수 유승준(43ㆍ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분노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병역거부자의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8시 25분 기준 약 2만7000명이 공감했다.

청원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했다.

청원자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출처=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출처=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앞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할 수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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