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주장

한국스포츠경제 2019.07.12 18:31

하태경 의원. 12일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일본이 ‘친북’ 국가인 이란 등에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 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 일본의 대량 살상 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처벌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 조치와 구분되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 시험 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 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이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 명단) 배제를 운운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이란, 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져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면서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11일에도 일본이 불화 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로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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