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지난 12일 새벽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조 실장 역시 이날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점이란 것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며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반면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 노동자와 다를바 없는 영세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단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한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란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임위의 전원 표결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에 존중의 뜻을 보였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과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해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노정 관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 현재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정부와 노조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갖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단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정말로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의 사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게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며 내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감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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