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로 日경제 더 큰 피해갈 것"..비판 수위 높인 文

"수출규제로 日경제 더 큰 피해갈 것"..비판 수위 높인 文

이데일리 2019-07-15 16:43:2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의도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번 일본의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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