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 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다만 현 사태에 대해 유 장관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거의 매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산업부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소재·부품에 대한 R&D 투자 비율을 늘리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에 소재·부품 예산을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는 시급성이 높은 기업 수요 품목과 전략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유 장관은 “올해 추경에서 6개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195억 원 수준이던 소재 분야 R&D 투자 규모는 2010년 5071억 원, 2012년 5619억 원, 2015년 6865억 원, 2017년 709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억6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던 소재 산업 기술 무역 수지도 지난 2017년 2억3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폭을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R&D 투자 규모는 정부 전체 R&D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주력산업 및 핵심 원천소재를 중심으로 대(對)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보더라도 대일 수입의존도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93.7%, 레지스트 91.9%, 고순도 불화수소 43.9%로 절대적이다. 일본이 언제든지 무역전쟁을 개시해도 두손 들고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유 장관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판단 미스를 범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글로벌하게 공급망 사슬에 엮어 있는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사슬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당연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타격이 큰데 앞으로는 이처럼 중요한 공급망 사슬이 정치적 상황 등 외부 변수에 의해 항상 깨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재료연구소는 승격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재료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승격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상태”라며 “그동안은 승격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최근 그 기준이 마련되면서 차제에 독립된 연구원으로서의 승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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