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가운데)은 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10년 전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이는 로스쿨 교육 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가운데)은 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10년 전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이는 로스쿨 교육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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