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된다.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① 지정분할, ② 협의분할, ③ 심판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그 친권자가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다.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협의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상속인들이 더 많이 상속재산을 받도록 하거나, 한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면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 이전에 협의분할을 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한 후 분할에 대한 재협의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끼리 슬픔을 서로 달래기도 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는 심정으로 공정한 협의점을 찾는다면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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