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日 수출규제·윤석열 임명 강행 여부 부담…文 이중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여기에 만약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한다면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日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 조짐…尹 임명 강행 시 野 반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좀처럼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문제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철회 요구에 불응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소재가공 등 부분 등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문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지난 8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맞대응을 자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사태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애초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에서 강경하게 대응 방식을 바뀌는 분위기가 점점 뚜렷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풀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일본의 수출 제재 영향 긴급설문조사 결과(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 대상)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對한국 수출 제재에 대해 한국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한 한국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높다(54%)'라거나 '약간 높다(40%)'고 응답해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외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기업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국민이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반감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예상하는 '롱(long)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발언한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측한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은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택을 반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야당은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이 꼬일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또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5명이다. 윤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16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국회 무용론' 등의 지적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