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후보 [사진=AFP 제공]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취임하면 첫 여성 EU 집행위원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유럽의회에서 차기 EU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많은 표를 얻지 못하면 EU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브렉시트 협상, EU 경제 성장 둔화, 기후변화 문제, 등 EU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문이다.
◇유럽의회내 반대파 다수..400표 이상 얻어야 안정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인준투표에서 전체 유럽의회 의원 75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74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은 400표 이상을 받아야 향후 5년간 유럽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소속 정당인 유럽국민당(EPP,182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제 2당인 사회당(S&D, 154석)과 제 3당인 리뉴유럽(108석)도 EPP와 연립정부 형태로 차기 EU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3개 그룹 합산 의석수는 444석에 달한다.
문제는 아직 EPP를 제외하고는 폰데어라이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한 정치그룹은 없다는 점이다. 유럽의회는 그동안 ‘슈피첸칸디다트’ (집행위원장 후보)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를 희망해 왔는데 명단에 없던 폰데어라이엔이 후보로 추천됐다는 점에서 유럽의회 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슈피첸칸디다트는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계하는 제도다.
특히 S&D 그룹은 프란스 티머만스 슈피첸칸디다트를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 올리는데 거의 의견접근을 봤다가 이탈리아와 중부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낙마하고 대타로 폰데어라이엔이 낙점된 데 대해 반발기류가 적지 않다와 ‘ S&D 그룹과 ’리뉴유럽’은 인준투표 직전에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했다.
제4당인 녹색당(74석)과 좌파인 GUE/NGL(41석)도 폰데어라이엔 후보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동맹’, 프랑스의 ‘국민연합’(NR),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속한 극우정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도 폰데어라이엔 후보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브렉시트, 기후변화 등 취임시 해결할 과제들
EU집행위원장이 되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는 브렉시트 협상이다. 그동안 유럽결속 강화를 지지해온 폰데이어라이엔이 브렉시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주목된다. 최근 그는 브뤼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영국 측 의원을 향해 “EU는 당신이 남길 원한다”며 “영국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협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유력한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노딜을 감수하더라도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시 발생하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의견차이가 크다.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간 국경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하드보더’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장치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스톱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조치라서 EU에서 벗어나더라도 당분간은 . 영국 의회는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 상품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녹색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기후변화 문제도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 문제다.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일 열린 유럽의회 3개 의회지지 선언에서 “나는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이 되는 첫 번째 대륙이 되길 바란다”며 EU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대 배출량 대비 40%이상 감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하고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럽연합 정상들은 2050년까지 배출가스 총량을 제로(0)로 줄이는 것을 공식 목표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반대로 실패했다. 28개 EU회원국 중 대다수인 24개국은 찬성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이 반대한 것이다.
폴란드와 헝가리등 EU와 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힘을 유지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EU가 중요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훼손하자 EU집행위원회는 작년 이들 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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