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국민 담론 성숙되면 열려”

더리더 2019.08.12 08:30

‘달러박스’는 어불성설…평화, 경제적 가치를 모두 구현하는 곳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힘을 합쳐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6월 30일 착공해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2016년 폐쇄를 결정했다. 그 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차갑게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는 지난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DMZ 깜짝 만남이 보여주듯 새롭게 변하고 있다. 

훈풍을 타고 남북경협에 대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신문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14~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에서도 알 수 있듯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꼴로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50% 이상 긍정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에 <더리더>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찾았다. 공단 폐쇄에 따른 현재 개성공단 상황과 앞으로 재개에 대해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인지 물었다.

-2017년 1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진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소회 부탁드린다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뇌리를 짓누르는 단어는 ‘비정상’이다. 공장이 재개되어야 정상인데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상황으로 4년이 되다 보니 붕 떠 있는 느낌이다. 공단이 재가동되려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에 대해 제대로 설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개성공단에 대해 너무 모른다. 공단의 평화적 가치나 안보적 가치가 공론화되어 국민들 마음에 스며들도록 집중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성공단은 오랜 세월 정치적 합의문 속에서만 존재했던 남북협력을 현실화한 의미 있는 시도였고, 그간의 합의문의 정신을 그대로 역사 속에 펼쳐낸 것으로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화해협력, 공존공영,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남북의 호혜적인 경제 프로젝트였다. 남북의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에 대한 완충공간이자 남북 주민 간의 일상적 상호 관계와 문화적 교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일·평화문화 형성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축적되던 곳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법-제도와 사고방식, 가치관, 관습 등을 서로 학습하고 배워가는 기회의 마당이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남과 북의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서로의 다름과 차이들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서로 관용과 포용으로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을 축적해가는 기적의 장소였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야 하는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평화로 가는 길의 상징적 학습장이다. 지난 60년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 가고자 했던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경협의 상징물로, 개성공단을 닫는다는 것은 지난 14년의 개성공단 역사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간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전부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양 정상 간 합의의 실천적 이행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기본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양측 간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03년부터 입주 기업의 규모와 진출 기업은 주로 어떤 분야인가? 또 개성공단 중단 3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당시 공단에는 124개 제조업 기업과 영업 기업 80여 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중단 이후 일부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 해외 대체 공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기업들은 각고의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었던 기업(45개사)은 정상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영이 어려워 업종을 전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후에 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한 기업들은 전면중단 이후 추가 대출로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영업 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입주 기업뿐 아니라 당시 입주 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도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거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은 개성공단의 재개와 정상화이다. 개성공단을 나와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성공단이 가진 경쟁력 속에서 추가적인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아직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성공단이 가진 가치에 대해 설명해달라
▶개성공단에 대해 공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남과 북이 2000년에 최초 합의한 핵심 가치는 ‘평화’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14년간 완벽하게 평화를 만들었다.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배우고 배려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깨우쳤다.
또 하나 우리 기업들끼리 동의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자본적 가치 프레임에 대입해도 기업이 이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평화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다 구현하는 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달러 박스’라는 거짓 담론이 우리 상식에 주입되어 있다. 북한의 돈줄이고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남북이 평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기업은 자본적 가치 속에 많은 돈을 벌었다. 북측 노동자 임금은 민생 생활비로 쓰여진 게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덧칠하고 왜곡해왔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실질적인 임금을 한화로 6만3000원가량 받았다. 약 57달려였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퍼주기’라고 하기엔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 뒤로 임금이 많이 상승한 게 2015년 기준 연장근무 야근, 특근 다 고려해서 월 168달러더라. 거기에서 세금공제하고 120달려 정도였다. 이 정도 수준을 ‘달러 박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의회에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마쳤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개성공단 기업인 8명은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가동 의미를 설명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사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개성공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보리 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측 대표단은 최초로 개성공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이 하면 되는 일이다. 그간 어필하지 못했던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 말했다. 의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NSC 한반도 평화체계 담당관으로 국정에 참여했고 2008년부터는 북에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최근 1년,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참여정부에서 개성공업지구법 협상을 진행할 때부터 지켜보고 관여했기 때문에 초기 협상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2008년 2월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바로 개성으로 들어가서 2011년까지 있었다.
일찍부터 대세, 판세, 기세로 불리는 세 가지 흐름이 평화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한반도는 53년 맺어진 정전협정 체제로는 더 이상 불안정해서 버틸 수 없다. 업다운은 있지만 휴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곧 올 것으로 본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가 탈냉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만 냉전의 마지막 섬처럼 남아 있다. 평화협정 체제로 속도를 높일 것인지 정부 역할이 중요한 때다.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깜짝 만남을 했다. 어떻게 봤나
▶북미 교착의 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화해 기조로 복구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하노이회담 합의 불발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싱가포르 합의 기조 상태로 복귀시켰다. 이로써 남북미 3국의 지도자 간 신뢰가 더욱 견고해졌다. 또 휴전협정 장소인 판문점에서의 세 지도자 간의 극적 회동으로 실질적 종전선언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미국 내 반트럼프 정치 환경과 종전선언 시기상조론 등 여전히 넘어야 할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WP, NYT, 싱크탱크 등 정치적 입장 차이도 여전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다. 70년 분단체제로서의 객관적 환경과 국내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역시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다.
우리 정부는 극적으로 마련된 북미관계의 평화적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 창의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 기조와 프레임을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나 언론보도 모두 여전히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 평화관계 추진동력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허용 등의 인적교류를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동, 확대해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의 능동적 상황 인식과 주도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언제쯤 방북 계획을 잡고 있나
▶기업인들의 자산인 개성공단 설비는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인데 폐쇄되는 과정이 워낙 파격이었다. 예고도 없이 설 연휴 쉬러 나왔다가 다신 못 들어가고 있다. 어떤 준비도 없었다.
이번 정부의 방북 승인에 대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을 때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게 방북 승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북측에서는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한다. 이미 방북 승인을 북측에 제안한 지 두 달이 지났고, 북측은 우리한테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선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해석적인 부분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가장 주목받을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의 신호탄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공단 재개와 정상화를 나눠 생각한다. 재개는 다시 여는 걸 의미하고 정상화는 온전한 공단의 본래 모습을 찾는 거다. 공단은 비정상으로 오랜 기간 운영됐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온전한 기업이 투자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다. 설비 산업이 투자를 못하고, 미국의 원천기술이 들어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진입하지 못한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온전한 공단으로의 정상화 문제가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평화 구현의 장소로 인정받게 하고 공단의 본래 역할을 하도록 하면 모든 기업이 마음껏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공단이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재와 연관된 것이 많아서 영세업종만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단 재개와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것이다. 

개성공간 전면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건 법제가 아니다. 법은 보장되어 있다. 법제도를 무시할 만큼 정치가 작동했다. 그러나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체 규모 2000만 평으로 제조업 기업 5000개가 들어가고 제조업 10만 개가 가동되는 게 최초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공단 닫을 때 124개뿐이었다. 공단에 기업이 만약 5000개 이상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폐쇄되진 못했을 거다. 만약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많은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면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고, 기업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성장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계에 입장차를 보여줬다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라고 보나
▶폐쇄를 위한 수순으로 위험한 것처럼 꾸며졌다. 분단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개성공단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게 그런 거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누가 일을 하러 그곳에 가겠나. 폐쇄할 때 유사 시에 억류나 인질화 가능성에 대해 남한의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는데 북측을 모욕하는 언사였다. 북측은 당시에 “그런 말을 하려면 최초에 개성공단 왜 만들었냐 다 데리고 나가라”는 입장이었다. 2013년에 6개월 문을 닫았는데 폐쇄를 위한 수순이었다고 본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공단은 신뢰 구축을 위해 평화를 구현하고자 만든 게 목적이었다. 불신을 넘어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이 신뢰 구축에는 부적절했다고 본다. 언론에서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업인들이 남쪽에 있는 가족들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게 바로 분단이라는 거다. 백문이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북측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만나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같다.

-개성공단 재개 언제쯤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나
▶다들 궁금해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압도적이지는 않아도 60% 이상이 재개를 찬성하더라. 온전히 개성공단의 가치를 알고 왜 열지 않고 있냐는 국민적인 담론이 성숙되면 열릴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화의 제일 큰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이다. 분단체제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 분단을 넘어 평화는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에게도 임박해왔다고 본다. 평화 구현이 국민 행복의 결정적 물적 토대고 개성공단은 그 출입구에 있다. 지금은 개성공단에 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제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어렵기 때문에 남북경협 속에서 해답은 나와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국가 경제력이 커지는 거다. 개성공단 재개 이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1969년생
●경북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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