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 양국 돌파구 찾길

이데일리 2019.10.11 06:00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와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 고위인사와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처음이다. 징용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꽉 막힌 양국 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라도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도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선(先) 징용문제 해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재검토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정적 조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을 통한 물밑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게 그 하나다. 한·일 의원연맹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종료결정 재검토’ 동시 실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다. 이 총리도 이와 관련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의원들이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해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늘로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아직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지만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 역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지방경제와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과거사 문제에 묶여 갈등을 방치하면 두 나라 모두에 손실이며 자칫 공멸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내달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연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서로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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