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장수 국가야?”…일본에서 ‘신분 세탁’이 쉬운 진짜 이유

연애공부 2019.11.09 01:22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이 진짜 신기한 나라인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의하면, 일본인은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국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 사진과 주소를 인증해야 가능한데, 가장 흔히 알려진 방법은 ‘운전면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렇다면 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만약에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여권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과금 종이를 내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이 없는데 본인의 집에 온 공과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가면 된다.

물론 등본에도 사진은 없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방법은 ‘없다’

이게 2016년까지의 일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본은 주민등록증같은 ‘마이 넘버 카드’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city.toshima.lg.jp

그런데 이 카드는 아직도 15%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

city.toshima.lg.jp

더욱이 아날로그 일본답게 아직도 모든 것들을 거의 ‘수기(手記)’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무척 많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연금 부정 수령’ 문제다.

사망한 사람도 신고만 안 하면 사망을 했는지 아직 살아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누가 사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타가는 부정 수령자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 ‘장수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비하인드에는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씁쓸한 모습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래서 최근 ‘마이 넘버 카드’에 대해서 일본에서 새출발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다큐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분 세탁이 무척 쉽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외에도 부정선거, 갑첩, 실종, 노숙자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래서 일본이 신분 세탁 쉬운 거였구나”, “신기하네”, “우리나라가 좋다. 신원이 확실하지. 본인 증명도 민증 하나도 다 해결 되고, 우리나라가 장점이 훨씬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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