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말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도중 눈물을 보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한 김 본부장은 “이번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예산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인허가, 세제 등을 포함해 최종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패키지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로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국회 통과를 들었다. 현장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9년 만에 현 정부에서 부활한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관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를) 잘 이끌어 향후 지속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맡아온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4일 열린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는 어땠나.
△위원들의 열의에 놀랐다. 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 7명인데 해외 출장 때문에 불참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참석했다. 6개 안건을 다뤘는데, 그 열의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여기서 나온 R&D 안건은 자연스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넘어간다. 6개 안건 중 2~3개는 소·부·장 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소·부·장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예전 소·부·장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예산만 증액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엔 오로지 예산만 증액했다면 이번에는 R&D에 인허가, 세제, 금융까지 패키지로 묶어 실증을 거쳐 수요기업까지 연결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사업화를 알아서 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가능한 수요기업을 묶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쓴다.
-지난달 수요 대기업과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땠나?
△지난달 말 수요 기업 의견 구하는 일을 했다.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아주 책임있는 얘기들을 해줬다. 분석 의견을 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도 얘기해 줬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어 고마웠다. 본인들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정부 R&D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논의 테이블을 상설화하고 싶다.
-우리가 취약한 100+ α품목을 지정했는데 6개 산업 분야 품목이 다 들어가나.
△‘어떤 분야 몇 개’라는 식으로 공개하고 싶지만 일본에 많은 정보를 줄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아무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많고 자동차는 2차전지 쪽이 들어가 있다. 소재 분야 품목이 많긴 한데 의외로 장비 쪽도 꽤 된다. 정부 정책은 균형감이 중요하다.
-내년도 소·부·장 정부 예산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산화’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영향력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내재화’라는 표현이 있더라. 우리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표현이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강점이 있고 어느 품목이 부족하고 그 기술이 뭔지 선정해 냉정히 평가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단기적 측면에서 향후 3년 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5~10년 중장기적 호흡을 갖고 정책이 환류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추격형 국가 R&D 시스템을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R&D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R&D 혁신정책이 현장에 착근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한 연구자들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저는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마다 R&D 관리 규정이 다른데 이를 공통된 규정으로 통일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법은 여야 미쟁점 법안으로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 설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엔 17% 이상 급증한 2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직은 정부안이라 조심스럽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국가 R&D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선다. 각 부처가 혁신적 도전을 할 수 있게 우리는 그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전적 목표의 R&D를 위해 PM(Project Manager)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킹한 ‘K-DARPA’를 통해 국가 R&D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총괄 PM에게 기획·관리·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창출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K-DARPA’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600년 전으로 돌아가 세종대왕께서 우리만의 언어인 ‘한글’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다. 기존의 이두문자를 바탕으로 한글이라는 굉장히 이롭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냈다. 혁신은 우리의 기본적인 DNA다.
-내년도 R&D 예산 24조 원인데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소·부·장만 느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등 삶의 질 개선이나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었다. 문제는 한 해만 이렇게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산 증가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내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이 늘어 19조6000억 원이 됐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4월 혁신본부로 예타가 넘어왔다. 도전적 R&D를 위해선 경제성에 대한 비중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타 개선에 관한 외부용역 결과가 거의 나왔고 정부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곧 공청회를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혁신적인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1961년생(만 58세) △서울 대일고 △서울대 화학교육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신약연구종합지원센터장·생명화학연구단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생명해양심의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화학회 산학협력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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