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14일, 게임 이용장에를 주제로 한 법과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문화재단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후원했으며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결정함에 따라 게임이 질병이 될 경우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실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정웅석 교수가 사회를 본 1세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은 게임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대상이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몰입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게임 과몰입은 게임과 게임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성급함에 의한 의도적인 설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자 4명이 토론을 이어갔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는 게임 이용장애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변화를 관찰하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렬 교수는 다른 학문에 비해 법과 규범,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게임 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는 특정 증세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것 중 정신의학이 아니라 국내 법과 제도에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김운용 변호사는 의학에 집중한 판단은 중대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은 법률사무소 백산 김주현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손형섭 교수가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화 김정규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국내법 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손 교수는 게임 이용장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향후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러 법적,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4명이 참여했다.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성봉근 교수는 자율규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앞으로 국내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섣부른 질병 코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연구원은 게임에 얽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본질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아뤄야 한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이순자 연구교수는 게임 이용장에 질병 분류에 대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조화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법, 과학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연구자와 실무자가 모여 설립했다. 작년 창립 후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12월 6일에는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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