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종합)

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종합)

연합뉴스 2019-11-18 18:52:05 신고

與, 여야4당 공조복원 공식화…檢에 패스트트랙 신속수사 촉구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저지총력전…헌재에 조속한 권한쟁의 심판 요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5당 실무협상 공전…제2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정규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빼고 민주당이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jeong@yna.co.kr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들어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한 시간의 문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난 4월의 4당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 간 개별 접촉을 했던 부분들도 필요하면 이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군소 야당과 접촉한 결과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던데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외 출장 금지령도 내렸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이 가능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처리전략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8 zjin@yna.co.kr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도 열고 반대 여론 확산을 모색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자리 모인 3당 원내대표들
한자리 모인 3당 원내대표들(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9.11.18 zjin@yna.co.kr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이런 입장차에 따라 돌파구를 만들지 않았다.

여야 5당간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도 선거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실무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주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 협상과 함께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20일 미국 출장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간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8 18: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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