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뒷전 민주당…중소기업계·소상공인 지지↓

 요즘 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입에선 “文정권은 경제를 생각하는가” 라는 반문과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옳지만 적폐 청산만 생각하는 안일한 계산이 경제를 옥죈다고 판단하는 탓이다. 내년 총선 땐 야권을 지지하겠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은 국민 지지를 듬뿍 받은 적폐 청산이었다. 경제 분야에선 박근혜정부에 금품을 제공한 재계 철퇴와 공기업의 채용 비리 적발이 이어졌고,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정부의 적폐 청산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미투 운동에서 시작됐다.

親여권의 진보 측 정치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미투 고발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정권의 적폐 청산에 힘을 실어줄 지지 세력이 급감한 거다. 그러다 보니 도덕성을 명분으로 갖춘 전반적인 국정 정책 추진에 반발이 껴들기 시작했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16.4%, 올해는 10.9%로 결정된 것에 대해선 고용률 하락과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며 실패를 인정하라는 보수 측의 압박이 가해졌다.

그럴수록 문정권은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보수 측에 가장 뼈아픈 적폐 청산 기조를 강화했고, 윤창호법 시행,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강경 대응, 주52시간제 확대를 연이어 강행했다. 이로써 우량 기업은 적고 내수가 탄탄치 못한 지역일수록 타격은 커졌다.

대전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박 모(56) 씨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촛불집회도 나가며 문정권을 지지했다. 하지만 적폐 청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계산해야 하는데 이 정권엔 오로지 적폐 청산밖에 없는 것 같다. 인건비가 오르면 김영란법을 완화해주거나 월세를 잡아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창호법까지 시행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 동네 자영업자 반절이 폐업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덧붙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뽑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매출과 자금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전에서 30년 넘게 정밀기계업체를 운영해온 손 모(72) 씨는 “전 정권의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보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했다. 일본인은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로지 적폐 청산만 생각만 하다 보니 자금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 역시 “지역 중소기업계에서 문정권이 집권한 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사기도 떨어졌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며 “철강·조선·건설·물류·철도 분야에서 연쇄 파업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도입 문제에서도 노조의 손만 들어주다 보니 문정권에 크게 실망한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청년층의 지지라도 유지돼야 하건만, 전년보다 비정규직이 30만이 증가하고 조국 사태로 도덕성이라는 아성(牙城)에도 균열이 생겨 청년층 부정평가가 48.8%(11일 기준)에 이르고 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