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눈치만 살피다 보니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력 부재를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라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오는 23일 오전 0시)까지 단 4일 남았다.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는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합리적인 현실 인식과 입장 전환이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북한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눈치만 살피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라며 “며칠 뒤 결정될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 최종 파기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은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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