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중단 사례 다수 일부 출연연 ‘도마 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R&D) 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제 중 상당수가 중단돼서다.

일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 중단으로 인한 연구 환경 황폐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고, 외곽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25개 가운데 17개 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중단이 93건(주요사업 18건, 정부수탁 72건, 민간수탁 3건), 이에 의한 손실 금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세 기관의 손실 연구비는 약 400억 원이다.

출연연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정부수탁·민간수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된다.

에너지연은 주요사업과제 14건(210억 원), 정부수탁과제 8건(80억 원)이 중단됐고 전기연은 정부수탁과제 11건(약 100억 원), 식품연은 정부수탁 5건(17억 원)이 중단됐다. 세 기관의 중단 과제 38건 중 29건이 계획 대비 50~90%이상 진행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연구과제가 중단된 데는 연구부정행위나 불성실 평가, 연구 결과의 미흡 등도 있지만 특히 정부수탁과제 중단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영악화였다.

에너지연의 정부수탁과제 8건 중 6건은 주관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포기가 이유였다. 다른 출연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로 인한 연구 환경 황폐화를 걱정한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에 근무하는 A 씨는 “연구 생태계가 이치에 맞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저하된 연구과제를 선별해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영난으로 인해 갑자기 연구가 중단돼 버리거나 평가결과가 보통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결과가 하위에 해당돼 필요한 연구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도 적잖다”며 “연구 중요도 이외의 조건들로 인해 연구가 중단될 시 연구 환경의 황폐화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세금 낭비를 걱정한다.

대전 소재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B 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주요사업이나 정부수탁과제의 경우 더욱 더 세심하게 관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