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정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보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5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테러 위협 예방과 대응’,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실질적인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AOIP)의 관점’을 환영하고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과 국제규범 존중 원칙을 지지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근접비행’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내 군 당국간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미 정상은 정상회담과 회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한 간 관계 발전,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불발 이후 최근까지 9.19군사합의 이행이 일부 정체 돼 있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간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정부의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한편,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 최초 개최한 이래 2~3년 주기로 개최해 오다가 지난 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더해 아태지역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방장관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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