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고기 덜어준 행동=성관계 은연중 동의’ 라고 해석한 “법원 판결” 논란

연애공부 2019.11.18 20:54

감자탕집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행동에 대해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로톡뉴스’는 지난 15일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건을 전하며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한 여성과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사건 새벽 고양시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먹었다.

감자탕 음식점에서 2시간 정도의 식사을 했고 그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남성은 여성의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medium.com/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당시 여성은 ‘하지말라’는 분명한 의사표현를 했다.

더불어 그와 함께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남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여성에게 멈추지 않고 입을 맞췄다.

또한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여성은 “고개를 젓고, 남성을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라고 진술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해당 남성(강간 등의 혐의 등)에게 ‘강간은 무죄’를 선고했다.

두산백과

강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핍됐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단호한 거절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성이 느꼈던 두려움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일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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