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

뉴스핌 2019.12.03 10:43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들부터 처리하자는 제 간곡한 제안마저 거부하고 상대방을 향해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패스트트랙 철회하라'는 메아리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며 이날 저녁까지로 답변시한을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인 선거법"이라며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찬성 못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포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표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여야가 예산삼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513조 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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