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국민소통 예산 전무'

베이비뉴스 2019.12.03 20:19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사고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내놓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면 반복되는 인프라 시설 중심에 치우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시민소통 방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3일 지적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인천 적수 사고 이후로 정부에 대대적으로 수도정책의 혁신을 촉구했던 취지는 시대변화에 맞춰 공급자 중심의 수도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의미였다"며 "‘국민소통 확대’ 전략의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다. 세부과제로 제시한 시민에 대한 수질정보 공개와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소통을 확대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소통 기구인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서도 단순히 자문범위를 수도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써 위상과 권한을 높이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관로개선과 실시간 수질감시와 수질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의 총예산만 보더라도 2020년까지 상수관망 진단, 관리강화(786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실시(166억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3557억원) 등으로 1조 1590억 원"이라며 "이토록 상수관망 진단, 관리강화에 예산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할 업체와 인력이 적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인천 사고에서 관망 청소가 되어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나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꼼꼼한 집행과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두 번째로 예산이 높은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3557억 원)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서 신뢰도 제고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실시간으로 계측된 수질정보가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병행돼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는 개방직 확대, 전문자격증, 혹은 학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 확보돼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사고대응 전문기관으로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안은 현행법상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에 책임이 있는데 ‘유역수도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성급하게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했지만 정부의 성급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충분히 숙의 되지 못했다. 추후 세부 사업을 수립할 때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꼼꼼히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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