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초대석]복지정책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 찾아내는 게 중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이달 7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정보원은 보건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정보원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스템은 주로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찾아내는 데 쓰였다. 한 해 거둬들이는 부정수급 금액은 1조1억원 정도다. 부정수급을 막아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원이 10년을 맞이할 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로 크게 달라졌다. 임희택 원장은 지난달 19일 인터뷰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는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막아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이후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정보원이 맡는 역할은 국민의 안전까지 담당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정보원에서는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든다. 달라지는 점은 ‘복지 알리미’가 생기는 것이다. 임 원장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라며 “이런 알리미가 있다면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복지정책을 알 수 있다면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원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초기 주요 업무는 부정 수급자를 찾는 것이었다.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찾아내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복지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등록돼 있다. 이제 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1조1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만큼 복지 재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주요 업무가 바뀌었다고
▶이전에는 부정 수급자를 막는 것이 주 업무였다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중요해졌다. 시스템을 통해 재원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집세가 밀렸다든지 전기•가스료, 수도세가 밀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수입에 천원이라도 더 벌면 받지 못한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기조로 세웠다. 복지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받지 못했던 사람이 복지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T/F를 구성했다. 사회가 급변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연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보원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1년 9월부터 단계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시작은 ‘복지 알리미’다. 복지 정책은 해마다 변경된다. 이 부분에 대해 수급자도, 공무원도 정책 모두에 대해 알 수 없다. 복지 정책에 대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다. 전산화해서 대상자를 찾고 정책을 알려줄 수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한 번만 신청하면 전산 측에서 수시로 자료를 조회해 수당을 신청하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게 실현된다면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이유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 지금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첨부 서류도 가급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준비하지 않고 직원이 공적인 서류를 연결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복지분야에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다. 데이터 분석은 내년부터 인력을 뽑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 복지를 위한 부분이니만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 데이터를 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다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자격을 확인해서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 환수한다.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활용이 가능하다. 각종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회와 협력해서 데이터 분석실을 만들려고 한다. 왜 발견이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생겼는지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된다면 복지 플랫폼이 될 것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사람이다. 전산은 사람을 발굴해내고 공무원의 일을 도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전산으로만 진행하면 소득이 천원만 더 있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런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아무리 전산화돼도 사람 손이 필요하다. 전산만으로 진행된다면 차가운 복지일 수밖에 없다. 따뜻한 복지로 가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인적자원을 공유해서 신고도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전산은 국민과 일하는 공무원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는 결국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다.
-국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겠다
▶전 국민의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정보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전 교육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의 정보보안 분야는 우리가 강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원 직원들은 정보보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다. 지금은 직원의 8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점차 전 직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대상자에서 임 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재시험 봐야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정보원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한다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정보보안•보호 컨설팅 봉사단 정보지킴e’다. 정보원 임직원 중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직원으로 구성됐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정보원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또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현혈증 기증, 연탄기부, 플러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원장이 돼보니 어떤 것을 느꼈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 동안 정보원의 기획이사로 일했다. 그리고 원장이 됐다. 이사와 원장이 하는 일은 다른데 돼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정보원의 변화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의 확대와 직결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앞만 보고 갈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걸 미리 잡기가 힘들다. 복지 분야는 해가 다르게 변한다. 업무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변동이 많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원도 해주고 효율성도 높이고. 더 잘하려면 이유도 분석해야 하고 데이터 줬는데 끝이 아니다.
-앞으로 복지 분야는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나
▶민간과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관 기관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수급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기관과 사람을 연결해줄 수 있다. 지금도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협력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보안을 전문화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 지금 국회와 복지부 등 유사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1955년 출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부회장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획이사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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