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정두리 기자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현 이정돈 추진위원장 임기가 내년 2월17일까지인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선관위 구성을 위한 소집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이날 ‘선관위 선임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더구나 강남구청이 선관위 구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집회의를 열지 말라고 추진위에 통보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중심부에 자리 잡은 4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아파트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19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만 101명으로 이정돈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위원장에 반발, 급기야 소집 공고 전인 지난 6일 주민 558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는 추진위의 선관위 구성을 반대하는 서명안을 받아 구청에 제출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검토한 후 받아들였다.
은마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추진위 또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은마아파트 세대수 4919명 중 492명만 넘으면 민원 요청이 가능하다.
강남구청은 공문을 통해 “은마아파트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 강남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추진위는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즉시 정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추진위의 소집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일부 선거인들은 추진위 회의 시작전부터 회의 장소인 대치2동 주민센터의 문을 자물쇠로 틀어막고 청색테이프를 붙여 접근을 막는 등 회의를 막으려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격분한 추진위는 강남구청의 행정력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정돈 위원장은 “지난 6일 일부 선거인들이 구청에 드러누으면서까지 선관위를 구성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7일과 8일에 걸쳐 공무원들이 나와 선관위 구성 작업을 한 것으로 자체 확인결과 드러났다”며 “은마아파트 소유자가 10%가 되지 않으니까 추가로 소유자 명단을 취합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보완 작업을 도와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구청장이 직접 은마아파트 선관위원의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서도 받아 아를 구청 측에 제출한 상태다.
은마아파트 선거관리 규정 관련 법무법인 검토의견서. 사진=독자제공또 추진위를 거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옳다는 추진위 측에 입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구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이미 추진위뿐 아니라 반대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야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했다.
은마아파트가 내홍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거주자 김모(55)씨는 “수년간 재건축 요청이 퇴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 개진이 필요한 데, 재건축 추진위와 비대위가 시끄러운 싸움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다. 다음 추진위는 각서하고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마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남구청 입구. 사진=황현규 기자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