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내달부터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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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

리얼캐스트 2020.01.14 09:40

김현미 장관, 새해 첫 지시사항 아파트 담합 단속 지시  


[리얼캐스트= 이시우 기자]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주십시오.”


1월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새해 첫 주문은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이번 담합 행위 규제는 이 정부가 올해에도 강력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비춰졌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아파트 가격 담합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집값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 가격 왜곡 행위, 담합 및 과장 광고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개정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과 연관한 조사·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집값 담합 문제,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


그동안 허위 신고와 담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문제로 다뤄져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175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 수도권이 159건으로 전체 90%를 넘긴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 매물 신고는 1월 5814건에서 3월 6183건, 5월 6560건, 8월 7686건, 11월 1만4333건으로 매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온라인으로 편입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커지리라 보이는데요.


수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집값 담합은 심심찮게 목격돼 왔습니다. 처음 중개업소에 대한 불만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담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지어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위의 거짓 매물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다수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집값 담합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12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에 '허위 매물 근절'이란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을 정도로 담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한 아파트에서처럼 엘리베이터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해놓은 게시물을 붙여놓는 일도 있습니다. 또 신길뉴타운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 영등포 신문고에는 가격 담합을 이유로 신길뉴타운 부동산 친목 모임인 ‘신신회’를 해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주민 위원회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해 "외부에서는 우리가 담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몇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매물이나 저가 매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바로 우리들"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낮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한편,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담합 행위는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며 단언한 뒤, "허위 매물 탓을 하며 호가를 원하는 대로 올린다면 결국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실제 매도자 중에서도 당장 급전이 필요해 급매로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 연합회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는다! 정부의 노력은 어디까지?


그렇지만 이들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 담합에 대해 실제 형사 처벌한 사례는 거의 전무해 시장의 불만을 사고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이 허위 매물을 구분하고 부동산 담합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을 팔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거래가는 시세를 파악하는 데 단지 '도움'을 줄 뿐이지 현재 실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시간이 오래됐다면 신뢰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온라인에서는 실명 인증을 통해 허위 매물을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직방의 '매물 실명제', 네이버 부동산 '집주인 인증'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네이버 집주인 인증은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자의 동의를 받고 매물을 올리는 제도로써, 말 그대로 가격과 내용 면에서 집주인이 보증하는 매물이므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담합 근절에 좋은 징조입니다. 1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향후 임기 말까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21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새롭게 시행되면 집값 담합 문제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과연 어디까지 처벌하고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는데요. 그럼에도 시장 논리를 어지럽히는 담합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룬 만큼,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 시장과 엇박자를 내온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할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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