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前)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좋은 설립 취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점에서 "무죄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유죄가 나오되 양형에서 그간의 사정이 참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무죄', 완벽한 승리였다.
완벽한 승리를 이끈 건 13명의 변호인단이었다. 이 중에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법인재단 동천(東泉) 소속 변호사들이 눈에 띄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57)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약식기소였다. 구씨는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구씨를 돕기 위해 변호사들이 모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
태평양이 만든 공익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됐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난민, 탈북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는 목적이었다. 동천은 국내 대형로펌이 만든 사실상 최초의 '사회 공헌 단체'로 평가받는다.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사건에는 직접 사건을 맡기도 한다. 그런 경우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무료 변론에 나선다. 최근 조사에서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77.5%가 동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도 직접 소송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사건 역시 태평양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소송전에 직접 참여했다. 대기업 혹은 재벌 2·3세들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구씨 곁에 선 것이다.
태평양 변호사들의 몸값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10년차 경력 변호사의 시간당 비용은 40~50만원선이다. 태평양 변호사 10명이 사건을 맡으면 1시간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이다.
구씨 변호인단은 공판 시작부터 촘촘하게 변론을 했다. 특히 모두진술에서 "구씨를 처벌하기 위해선 '네 가지'를 거쳐야 한다"며 4중 방어막을 펼쳤다.
①기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②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③위법성이 없었다. 정당행위였다.
④양형상 고려사항이 아주 많다. 3000명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고소인들 신상정보는 이미 내려가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고 판단하며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뚫리는 듯했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는 부분은 "변호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2차 방어막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③위법성이 없었다'는 것과 '④양형상 고려사항이 많다'는 부분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변호인단의 완벽한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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