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누가 마음 편히 검사나 받으러 가겠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롱이 선을 넘고 있다. 동선이 뜨면 온갖 사생활 관련 추측이 난무한다. "이 사람 불륜남이다", "딱 보니 업소녀다" 이런 이야기가 셀 수 없이 오르내렸다.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한 동선이 '마녀사냥'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대로라면 사생활 공개가 두려운 사람들은 검사를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공개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 4명과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수준엔 문제가 없다"는 말과 함께 "개선점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확진자 경로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실제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량은 제각각이다. 서울 강동구청은 "교회 찬양대석 1층 중간 맨 앞자리"라며 정확한 위치까지 콕 집어서 밝혔는가 하면, 다른 강남구청은 "논현동 누나 집 도착"이란 애매한 장소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비실명화 처리 정도 역시 각 지자체마다 달랐다. 성별과 나이, 거주지 정도만 밝힌 지역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송파구청은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명까지 공개해버렸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컸다. 동선에 호텔이 포함되면 "불륜남"이라는 추측이 퍼졌고, 노래방이 포함되면 "노래방 도우미"라는 낙인이 찍혔다. 모텔이 포함되면 "문란한 거 아니냐"며 입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정도 수준의 동선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감염 확산 방지)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이동 경로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전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다는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며 "이 정도 이동 경로 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도 "지금 수준의 공개가 법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개선점은 있다"고 했다. 같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는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동선 공개의 수준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며 "상대적으로 페스트 등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은 아주 세밀한 수준까지 동선을 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전염병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개하는 대안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준희 변호사는 "지역별 확진자 번호를 매기는 것을 없애고 공개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했다. '특정성'을 희석시키자는 취지였다.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기준을) 상세하고 통일된 매뉴얼로 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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