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CBDC 연구는 올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파일럿테스트는 올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개월 간 추진된다.
CBDC는 그 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시범 발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도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햇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는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했다.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